법원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한 르노삼성, 4000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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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 소송을 낸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손해배상 책임을 더 크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박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회사에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여기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박씨는 2013년 6월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회사는 그 해 9월 증언을 수집하던 박씨에게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 10월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 대신 비전문 업무로 배치하고 12월에는 직무를 정지해 대기 발령했다. 박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게도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회사의 이런 보복성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해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 2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 등 부당 발령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에 대한 회사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런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 행위라고 보고, 원고 일부패소한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조치가 성희롱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 분쟁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없이 정당하다면 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견책처분에 대해 "회사가 비슷한 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박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내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대기발령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 회사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박씨를 도운 직장 동료에 대한 정직 1주일 처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유독 A씨만 장기간 출입기록을 조사해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위법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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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학생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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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들이 약 6∼18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인턴십, 어학연수, 여행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어 표기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영어)
약어
WEST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사항으로 국내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졸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들이 약 6∼18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인턴십, 어학연수, 여행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대학생들의 질 높은 해외 직무 경험 등을 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함께 운영한다. 당초 5년 기한이어서 2013년 10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3년 5월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2018년 10월까지 연장됐다. 2009년 3월 11일 WEST 프로그램 1기가 공식 출범식을 가졌으며, 1기 참가자들은 3월 말까지 미국으로 건너가 4월 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단기WEST(6개월), 중기WEST(12개월), 장기WEST(18개월), WEST플러스(12개월) 등 총 4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고, 참가비 및 어학연수․인턴 생활비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학생 및 졸업생으로 전문대 2학기 이상,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며,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점 기준을 폐지했으며, 영어 면접도 2회에서 1회로 줄여 학생 부담을 완화했다. 

어학 능력의 경우 ▷장기 WEST는 TOEIC 750점 이상, TOEIC Speaking 5등급(110점) 이상 또는 OPIc IL 이상 동시 충족 ▷중기 WEST는 TOEIC 800점 이상, TOEIC Speaking 5등급(110점) 이상 또는 OPIc IL 이상 동시 충족 ▷단기WEST(6개월)는 TOEIC 850점 이상, TOEIC Speaking 6등급(130점) 또는 OPIc IM1 이상을 동시 충족▷WEST 플러스(12개월)는 TOEIC Speaking 5등급(110점) 이상 또는 OPIc IL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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