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책자금 예산안

2017년 정책자금 예산안

 

2017년도 정책자금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향후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방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국가 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원형 그래프를 살펴 보면 R&D분야에 19.4조 를 투자하고
산업분야에 15.9조를 투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D분야가 산업분야를 추월한것이 이례적인 일이죠 ㅎㅎ 그밑에 증가율을 보면
2017년 정책 예산안에서 R&D분야에 증가율은 1.8%인데 비해
산업분야에는 2%가 감소 한것을 볼 수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도인 것 같네요 ㅎㅎ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 추진(300억원)
 
* 과학기술계․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8.10일)에서 논의․확정
 
▪ (성장동력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바이오 신약 등 6개 프로젝트(100억원)
 
▪ (국민행복분야)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3개
프로젝트(200억원)


맞춤형 지역전략 산업 육성
지역전략산업 전체 3.1조원*(국비 1.7조원)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
 
* 3년간(’17～’19) 총투자규모 3.1조원 = 국비 1.7 + 지방비 1.0 + 민자 0.4
 
ㅇ 특히 ‘17년부터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중점지원*(’17안 1,033억원)
 
* 에너지신산업(189억원), 자율주행차(147억원), 지능형기계(121억원), 수소전지(115억원), 스마트기기․센서(191억원), 태양광․탄소(179억원), 스마트헬스케어(91억원)
 
▪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185→ 214억원)
 
▪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제조업 3.0) ICT 스마트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 ’20년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17년 스마트공장을 대폭 확대(1,245→1,750개)
 
ㅇ (농수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와 스마트팜 확산 지원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255→310억원)
 
▪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35억원, 신규), 스마트축사(200→269억원) 등 스마트팜 지원 확대
 
ㅇ (新보건의료) 바이오 신약, 융‧복합분야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및 신약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임상연구 개발 투자 확대(2,154→2,471억원)
 
* (신약)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16)396 → (’17안)600억원
(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개발 : (’16)194 → (’17안) 280억원
 
▪ 나노‧줄기세포, BT‧IT 융합 등 융‧복합 연구강화(1,143→1,205억원)
 
ㅇ (에너지 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신산업 창출 지원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 강화
 
* 청정에너지 6대 분야 : (´16) 4,536 → (´17안) 5,915억원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시스템을 확대 보급




신흥시장 수출 다변화
ㅇ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하여 해외 신흥시장 진출 확대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全과정 지원 (신규 120억원)
 
ㅇ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92억원)
 
* 농식품 수출은 중·미·일 3개국 비중이 약 44% →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 정보조사, 마켓테스트 등 新 시장 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고,
신규 수출국의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생산농가·수출업체·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지 선호도 등 조사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활성화 시킨다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인증 지원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창업 유망기업 발굴
 
ㅇ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더 쉽게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방식의 지원을 확대(323→500억원)
 
ㅇ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ㆍ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695→918억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장 창업기업 및 글로벌화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1,000개사)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2,394억원)
 
ㅇ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융자ㆍ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80.7→83.3조원) 
ㅇ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1,137억원)
 
*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100억원)을 신규 도입하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재도전 재창업 지원
 
ㅇ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53→100억원)

    2017년 정부 예산안이 나온 만큼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자금을 평가 받을 땐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을 함께 보는데, 재무재표를 손 댈 수 없으니 비재무적인 것을 조정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하는데, 비재무적인 것을 조정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행 하셔야 합니다. 

 

 

[출처] 2017년 정책자금 예산안 살펴보기|작성자 vivian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