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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문재인 "이희호 여사 경호처가 계속 경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전까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법해석 논란시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희호 여사의 경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 더보기
보라카이 폐쇄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는 필리핀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이 환경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된다. 5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일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리 로케 대통령이 대변인이 밝혔다.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라카이 섬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속한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월 열악한 하수시설 등을 이유로 보라카이 섬을 시궁창이라고 비판하며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미 보라카이 섬에 있는 환경유해 시설 100개가량에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 더보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위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페이스북 탈퇴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 페이스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시발점은 페이스북의 협력업체 캠브리지애널리티카가 2014~2015년 페이스북 가입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후보를 위해 일한 기업에 대량으로 넘기면서 미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 조사가 추진되었다고 해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해 하루 만에 39조원이 날라가는 등 미국과 영국에서 대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시되고 해시태그 페이스북 탈퇴운동도 번지기 시작하여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어요 2010년 페이스북 가입자의 10억명의 개인 세부정보가 토렌트 사이트에 공유되는가 하면, 2013년에는 6.. 더보기
국민투표법개정 [요약]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3. 3. 3, 법률 제2559호). 이슈기사..... 여야는 4일 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이에 동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며 청와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합의를 위한 여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 더보기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작년 844만명 13만4천원 더 내 1조8천억 추가징수 정산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으면 5회 분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께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