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현재 중3부터 수시·정시 합치고, 스펙 기재 막는다

[한겨레]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개편시안’ 공개

수능전형 선발 비율 수치화 등 6개 쟁점 두고

사안별 서너개 대안 제시하는 형태 시안 마련

국가교육회의가 12일 넘겨받아 4개월간 공론화

국민참여형 숙의 통해 오는 8월 최종안 내놓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앞줄 왼쪽 둘째)과 함께 청와대에서 걸어가고 있다. 앞줄 맨 왼쪽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맨 오른쪽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국가교육회의 누리집 교육부가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학시험’을 목표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할 여러 형태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시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넘겨받아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참여형 숙의방식’으로 오는 8월 새 대입제도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11일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라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입시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교육부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시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 수치화 △수시·정시 선발시기 통합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교학생부 기재 대학선발 과정 △수능 과목 구조와 논·서술형 도입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대학별 고사 폐지 여부 등 현행 입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핵심 쟁점을 6가지로 추린 뒤, 각 쟁점마다 서너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오는 12일 교육부 시안을 넘겨받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쟁점별 교육부 대안들을 놓고, ‘철저한 공론화’를 원칙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국민들이 대입제도 결정에 직접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8월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첨예한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교육부는 시안을 넘기면서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의 수능 선발 비율 수치화, 수시·정시 선발시기 통합과 수능절대 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숙의 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한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요청했다.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론을 내거나 적어도 특정한 의견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철저한 공론화’를 천명한 만큼 대입정책 최종안 결정에 국민의견이 절대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 다수 의견이 그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방향과 어긋날 경우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충돌을 빚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대입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렸다”며 ‘국민참여형 새 대입제도’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스펙(경력) 쌓기와 사교육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율동아리와 방과후 학교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을 앞으로는 학생부에 아예 적지 않기로 했다. 학교밖 소논문 활동과 자격증·인증취득도 대입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과목별 성취기준을 적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적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오는 8월 학생부 신뢰도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쪽은 “새 대입개편안을 통해 시험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토론형 교육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 정규교육 과정 중심의 학생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forchis@hani.co.kr